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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사시보다 비용 줄인 좋은 제도” 작성자 협의회
첨부파일 등록일 2017.10.18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사시보다 비용 줄인 좋은 제도”

입학과정 투명화 …‘금수저’논란 없앨 듯


 

이형규 이사장님.JPG

 

 

법률가 양성 체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사실상 일원화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비싼 등록금’, ‘특혜 입학’ 등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논란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률가 양성 제도가 일원화된 만큼 로스쿨로서는 반드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사법시험(사시) 2차 합격자가 발표된 10월 1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의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에 대한 논란의 진실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의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소속돼 있다.

 

Q. 사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간 사법시험 제도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지요. 사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시 낭인의 양산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법시험 응시자 3만 명 중 합격자는 3%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 사시 통과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지요.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사시 준비에 매진해 장기간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인 일에 쓰지 못한 셈입니다.

 

시험만 붙으면 된다는 생각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무시하고 사시에만 골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교 학부 교육의 파행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는 로스쿨은 고시 낭인 방지는 물론 대학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소위 ‘금수저’들만 로스쿨 입학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실에서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학업 등을 위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많아 통계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 또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는 요인인데 이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사립대는 등록금을 15% 인하했고 국·공립대는 앞으로 5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공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평균 550만원 정도이며 사립대는 800만원 선이 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보다 등록금이 오히려 싼 편입니다.

 

장학금까지 고려하면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더욱 낮아집니다. 2016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은 등록금 총액의 30%를 장학금으로 돌려줍니다. 전체 장학금의 70% 이상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고요. 로스쿨 기숙사 비용도 월 2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시를 준비하는 이들은 월세부터 시작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로스쿨 부정입학에 대한 의혹도 해결 과제입니다.

 

“교육부, 각 대학 로스쿨 원장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지난해부터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LEET), 학부 성적, 공인 영어 성적을 입학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지 산정 방법도 공개하고 있어요.

 

면접이나 서류 등 정성 평가에서도 완전한 블라인드 면접과 외부 심사위원 참석으로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서류나 면접에서 자신의 출신 대학이나 부모의 성명과 직업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지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나 영어 성적 등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Q.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특정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컨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과목은 민사법·형사법·공법 그리고 7개 선택 과목 중 하나를 골라 시험을 치르는 선택법으로 분류됩니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와 출제 범위, 학습 분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학생들은 시험 준비가 쉬운 과목에만 몰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응시생의 40%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은 국제거래법을 선택하고 있고 학습 분량이 많은 조세법을 선택하는 응시생은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1회 합격률은 87.5%에 달했지만 가장 최근인 6회 합격률은 51.45%로 떨어졌어요. 자연히 학생들의 목표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 됐고 전문성보다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실무 능력 향상도 과제입니다. 로스쿨생들은 3년의 교육과정 중 단기간의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가 돼서도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Q.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변호사 시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 이수제로 전환하고 합격률도 높일 필요가 있어요. 합격률을 높이려면 현행 정원제가 아니라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시험 운영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로스쿨 출신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변호사 시험 합격생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50년 가까이 된 사법연수원은 체계적인 법 전문 교육기관으로 교수진도 훌륭해요. 현재는 기능이 축소됐는데 이를 다시 확대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6개월 정도 연수를 받도록 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국회와 상의하겠습니다.”

 

 

기사 출처

한경 비즈니스 제 1142호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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